표준 정관 (재단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 및 일반환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제공사업

2. 간병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노인요양과 관련한 시설 운영 및 보조기구 제공사업

4. 홍보, 모금, 조사연구사업

5. 요양용품 대여 및 유통판매사업

6. 기타 재단의 목적당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 (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사장 포함)이상 10인 이내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② 근로자 대표 1인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한다.

註) 근로자 대표(또는 서비스수혜자)등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두어야 하는데 단순히 자문역할을 하는 수준보다는 이사로 참여하여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역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대우 및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8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사회

제15조 (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본 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 5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그 뜻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 ·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신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4조 제2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9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21조 (회의록의 작성 · 비치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

① 이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피고용인, 서비스 수혜자, 공익분야 대표 등)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에 대한 자문의견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직원

제23조 (사무국)

① 이 법인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사업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기타 수익금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①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예규 · 규칙 등의 제정) 제21조 제6호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예규나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제37조 (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한국경제신문 등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위 재단법인 ○○○○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설립위원장  ○ ○ ○

설립위원   ○ ○ ○

○ ○ ○

○ ○ ○

○ ○ ○

○ ○ ○

(별지)         기본재산 목록